백성기 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전 포스텍 총장)/서울경제DB“대학 입시부터 등록금, 입학 정원까지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교육 당국이 정원 감축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죠.”
박근혜 정부 때 3년 동안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아 대학 정원 감축을 총괄했던 백성기 전 포스텍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는 눈에 보이는 미래인데도 정권 교체 이후 구조 조정이 흐지부지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아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전 총장은 최근 지방대의 대규모 미충원과 관련해 “지방에도 잘하는 대학이 있고,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에도 부실한 대학이 있다”면서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학생 모집이 쉽고 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충원 위기에 내몰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당시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 서울 소재 대학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고 회상했다. 학생들이 줄 서서 입학하려는데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논리에서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 상위 16%에 든 A등급 이외에는 예외 없이 일괄 감축했다.
백 전 총장은 “당시 대학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며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구속력을 갖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 조정은 어떤 분야든 인기 없는 정책”이라며 “이제 와서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정치권과 대학 눈치 보기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 평가가 서열화를 조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며 “수능도 줄 세워서 평가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 해법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율 구조 조정 체제로 간다면 정원 감축을 전제로 등록금 자율화를 하자는 것이다. 그는 “대학 구조 조정의 최종 목표인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은 등록금 동결 이후 거의 제자리걸음”이라며 “ 학생 수는 줄고 등록금이 고정돼 있으면 대학은 국제적 경쟁력 확보는커녕 현상 유지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전 총장은 서울 소재 유명 대학부터 정원 감축에 나서야 구조 조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