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천대엽(57·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오는 5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선정됐다. 검찰 출신 대법관 후임에 판사 출신이 제청되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6년 만에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천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검찰 출신인 박 대법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이 제청되면서 대법원은 다시 전원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대법관이 5명에 불과했던 1949년 이전을 제외하고는 통상 대법관 중 1~2명은 검찰 출신으로 구성돼왔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2년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하며 검찰 출신 대법관의 명맥이 끊겼다.
부산 출신인 천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재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천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재산 총액이 2억 7,300만 원으로 고위 법관 144명 중 가장 적어 ‘청렴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성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지냈다. 이어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2014년 고법 부장으로 승진했다. 주요 판결로는 지난 2012년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이 꼽힌다. 장애 아동(당시 14세)이 성추행 피해 시기를 구체화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자 재판부가 아동과 면담할 전문 심리위원을 통해 부족한 진술을 보충한 뒤 피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