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의회를 방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규제 위주의 현재 정책이 선거 참패로 연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일 취임한 오세훈 시장은 첫마디로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장에서는 공공 주도 개발이 동력을 잃고 ‘50층 민간 재건축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제·대출 등의 정책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청에 첫 출근한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확 풀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답했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공약으로 발표하거나 언급한 부분들의 실현 방안 등을 검토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이 ‘35층 룰(35층 층수 규제)'을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50층짜리 민간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 시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하지만 성난 민심과 공급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도 일정 부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양보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세 폭탄을 안긴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12억~15억 원 선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가계 부채 관리 방안 역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10%포인트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우대 폭을 넓히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민간을 활용한 개발 외에 대안이 거의 없다”면서 “공급 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변화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