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시 부동산 문제 대책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협조를 구했다. 서울시 국회의원·구청장·시의원 등의 절대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만큼 임기 초반 무리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서울시 간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서울 시민들이 겪는 여러 주택 부담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게 많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의회와 풀 문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풀 문제, 국회 입법을 통해 풀 문제들이 있다”며 서울시와 정부·여당 사이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에 주문했다.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핵심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이에 오 시장은 먼저 시의회와 조례 개정 협의를 통해 주거지역 용적율 제한이나 한강변 주택 최대 높이 35층 제한 등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에 의해 건축 가능한 아파트 최고 높이가 35층 이하로 규제된 상태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안전진단 기준을 현실화하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대상을 판정하는 정부 안전기준이 강화 됐는데 (이것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의 정비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협치만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라 강조했다. 이 의장은 “서울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서울시·서울시의회가 삼위일체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됐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에 청와대, 정부·여당, 서울시 의회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오 시장이 서울시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서울시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 25명 중 24명,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을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서울시와 당은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국토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