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사진=대법원 제공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도개선을 넘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 회의에서 “작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었다”며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는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 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법률조사관 확대, 기획법관 제도 개선, 조정전담변호사 제도 개선,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법관 증원 등을 논의했다"며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 법원 대표들이 모여 사법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해마다 4월 두번째 월요일, 12월 첫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의장에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의장에 오윤경 부산지법동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어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