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반기문 "탄소중립위, 30년 지속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야"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활동 마치고

기후·환경위 통합조직 5월초 출범

潘 "기후대응 정책 연속성 중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13일 서울 라바타운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년간의 활동을 끝으로 해체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오는 5월 초 출범을 앞두고 있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3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13일 서울 라바타운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2년의 성과와 과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 6개월 만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을 제안했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등을 마련한 뒤 이달 말 활동을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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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5월 초 출범 예정인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포함해 녹색성장위원회,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등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이 통합된 조직이다. 이날 반 위원장은 “탄소중립위원회는 국가기후환경회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많은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2050년까지 지속돼야 한다”며 “정책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에 기반을 둔 범국가 기구 성격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화와 일관성 있는 기후 대응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 2인 포함 50명 이상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 장관 등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운데 국가의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책·계획을 수립·심의하고 그 이행·점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 중립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위상과 조직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가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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