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호봉 승급 제한, 차별 해당 안돼”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호봉 승급 제한 규정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도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모씨 등 74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내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하는 김씨 등은 자신들이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일정 호봉이 되면 승급을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한 없이 승급했을 때 받았을 나머지 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1·2심은 “2001년 이전 호봉제에 준해 임금액을 정했더라도 이는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삼은 것일 뿐 호봉제에 기해 임금을 지급한 것을 아니다”라며 “2007년 취업규칙이 제정된 뒤 ‘호봉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보수액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바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