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당 일각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중소형 주택을 과도하게 소유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집값이 오른 첫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며 “당 부동산특위가 출범하면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혜택부터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면서 “이를 어떻게 축소하거나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의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인 민주당은 임대사업자등록제도가 다주택자들이 각종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사업자들보다 다수의 1주택자가 오히려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짊어지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마저 부상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 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부과 제외) 혜택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 목적 주택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해온 이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양도소득세·보유세·임대소득세 등 각종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여권의 이러한 태세 전환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신중한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는 ‘합산 배제 시 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 10년간 의무 임대’ 등의 규정과 관련해 “종부세 면제만 폐지하고 이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7일 공식 출범하는 당 부동산특위(진선미 위원장)에서 이 사안을 공론화한 뒤 당정 협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이목이 쏠렸던 1주택자 대상 종부세 및 재산세 완화 역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1주택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한때 고개를 들었지만 강성 지지층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얻는 모습이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