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가부채 더 악화하면 신용등급 부정적” 경고 새겨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한국의 국가 부채에 대해 경고했다. 크리스티안 드 구스만 무디스 한국 담당 이사는 26일 서울경제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이 수반되지 않은 채 한국의 부채가 더욱 악화한다면 신용 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해결되면 우리는 정부가 재정 건전화와 부채 궤도 안정화를 약속하고 이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와 같은 나랏빚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무디스의 경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에서 한국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지출 비중은 2019년 22.6%에서 지난해 25.6%로 올랐다. IMF는 한국의 재정지출 비율이 2026년까지 25%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조사 대상 35개국 대부분은 총지출 규모를 줄여 2026년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D2·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 기관 부채) 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4(D2+공기업+연금 부채) 기준으로는 2018년 106%에 달했던 국가 부채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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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온갖 선심 정책을 밀어붙여온데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나라 곳간 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구 돈을 풀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될 기미만 보이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 지급도 추진될 것이다.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여권은 현금을 살포할 궁리를 그만하고 재정 건전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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