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면서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남북 대화 이벤트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년 전과 정세가 크게 달라지고 김정은 정권이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공무원을 사살했는데도 평화와 대화 타령에만 머무르고 있네요. 현 정부가 언제까지 ‘북한 중독증’에 빠져 있어야 하는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자 그와 함께 근무했던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이 지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석 전 지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예로부터 서울지검장을 검찰의 꽃이라고 했다”며 “자신의 일로 후배 검사들에게 신망을 잃고 기소 문제가 거론되고 한편으로는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명되니 지켜보는 OB들 심정이 아주 복잡하다”고 했는데요. 석 전 지검장은 지난해 이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자 “조용하면서도 겸손했던 성품을 기억한다”는 축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석 전 지검장이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건 ‘더 추해지기 전에 떠나라’고 충고한 게 아닐까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입법과 관련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 초선 의원 45명은 기자회견에서 손실 보상은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급 적용 못하는) 근거에 대해서 (권 장관과)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권 장관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발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다가 청와대 등의 압박에 물러선 적이 있는데요. 학습 효과 때문인지 여당 의원들도 행정 부처가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고 믿는 것 같군요.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