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미국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21% 지지"

프랑스와 독일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21%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과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매체 디 차이트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르메로 장관은 "국민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기업에 진저리가 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비록 12.5%를 제안했지만 협상 결과가 21%라면 그에 동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숄츠 장관도 "미국의 제안에 반대할 것이 없다"며 "이제 여름에 협상을 타결할 만한 적절한 모멘텀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은 아마존 등 디지털 대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국가에서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한다며, 다국적 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대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여타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이 일부 개인보다도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를 도입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