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29일 정부와 야당을 향해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처리를 강조한 데 이어 여당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병덕·이탄희 의원, 진성준·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초선과 재선 의원 57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어제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끝내 개의되지 않아 손실보상법안의 4월 처리가 무산됐다.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새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세 분 모두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환영한다”며 “중산층 서민의 정당인 민주당 새 지도부가 취임일성으로 손실보상법을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먼저 이들은 기획재정부에 협조를 구했다. 이들은 “기재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여당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면서 “더 이상 ‘결정은 기재부, 책임은 민주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존공생과 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K-방역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상처뿐인 코로나19 극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말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손실보상 재원 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야당의 이런 표리부동한 태도를 우리 국민은 꿰뚫어 보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어떠한 협상에도 응할 것이며, 한껏 양보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며 "손실보상법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는 초당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