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승계 세무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한다. 중기도 2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상속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 가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지원을 시작한 것이다.
2일 중앙회는 최근 한국세무사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국의 기업 승계 세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승계 세무 자문단을 꾸리고 기업 승계 세무 상담 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승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 기업승계 세제 상담 및 세제지원 요건 충족 여부 진단 등의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로 기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승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별 맞춤형 자문을 통해 중소기업이 승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 법인 대표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중기의 가업 승계 속도가 빨라질 것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회는 최근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조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100억 원인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법인 기업 중심에서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중기의 경우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위험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업승계세제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자식도 이미 나이 들어 승계를 받아야 하는 노노승계(老老承繼) 위험이 상존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제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사전증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도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업승계 정책마련과 세제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