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 공세’와 관련해 “북한 눈치를 보며 평화를 가장한 굴종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북한 김여정이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막말과 협박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최근 김 부부장의 협박 담화나 북한의 남북 관계 관련 강경 입장의 근본 배경은 대북 전단 때문이 아니다. 미북 관계가 꼬인 데 따른 화풀이”라고 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최근 국내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전날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란 담화를 발표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지난달 30일 주장했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 직후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연합뉴스이에 안 대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굴종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삶은 소 대가리·특등 머저리·미국산 앵무새 등 참을 수 없는 모욕,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살을 당하고 참혹하게 불태워져도 침묵하는 굴종적 자세가 북한을 더욱 안하무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정권이 ‘가만히’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가마니’ 취급하고, 모욕에 침묵하니까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안 대표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원칙 없는 저자세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북핵과 북한의 도발은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고 원칙 있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이런 대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역사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제 2의 삼전도의 굴욕’으로 평가할 것”이라 덧붙였다.
안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증진 노력에 대한 부당한 압박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압박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신행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청문회가 아니라 ‘한국 인권청문회’가 열리고, 유엔으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서한까지 받는 국제적 망신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