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올 12조 걷히는데…당정 '보유세 개편' 뒤죽박죽

[재보선 참패 한달…갈피 못잡는 부동산 정책]

송영길 "1주택 공제 한도 확대"

노형욱 "종부세 완화 신중해야"

홍남기는 "9억→12억 조정 검토"

규제 놓고 불협화음…혼란 심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지난 2일 대표 선출 직후 1가구 1주택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과세 이연(차익 실현까지)하는 것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 (종부세 완화를)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해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2019년의 2배인 1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출과 세제 개편에 대한 당정 간 불협화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송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주택 정책 현황을 보고 받고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부동산 관계 부처 수장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 직무대행은 앞서 “(종부세 기준을 정한 지) 12년이 흘렀는데 주택 가격이 최저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준 변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대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주택 시장과 가계 대출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사실상 종부세 완화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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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속출하는 가운데 송 대표는 우선 금융과 세제 보완책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50%에서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또 공시가 현실화율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종부세 부담률 데이터를 확보한 뒤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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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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