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공공일자리 정책, 고용에 도움 안돼"…작심발언 쏟아낸 금통위

◆ '정부 확장 재정' 이례적 비판

백신보급 등 주요정책에 날세워

"반도체 경쟁력 불확실" 우려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정부의 지출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공공 일자리와 백신 보급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고령층과 임시직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일자리가 고용 부진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지부진한 백신 보급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이 4일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정례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복수의 금통위원들이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 정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부진은 대면 서비스업과 청장년 계층에 집중됐는데 (대책은) 고령층 중심의 임시 일자리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공공 일자리 정책이 엉뚱한 대상을 타깃으로 잡았다는 비판이다. 한은도 이와 관련해 “해당 공공 일자리 증가가 고용 부진을 어느 정도 완충하는 역할을 했지만 전반적인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 중 직접 일자리 사업에 쓰이는 지출이 많은 만큼 공공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공공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면서 정작 경기가 좋지 않은 때 고용 부진을 완화하는 역할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고령층 및 임시직 위주로 직접 일자리가 공급되다 보니 추후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공 일자리 정책 본연의 기능도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다른 위원 역시 “3월 취업자 수가 31만 명 증가로 전환했으나 임시 일용직과 공공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내용 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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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경기회복 국면에서 백신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민간소비 회복은 백신 접종률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금통위원들은 국내 백신 보급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통위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백신 공급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금통위원은 “내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 보급이라는 경제 외적인 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가운데 국내 기업의 반도체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도체 착시 현상과 함께 성장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걱정한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미중이 반도체 투자 확대를 공언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가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이슈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통위원들은 아울러 정부의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을 펼친 뒤 빠르게 정상화하지 않으면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 등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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