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권욱기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을 완화할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여당이) 말로만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시가격 때문에) 집한 채 갖고 있다고 징벌적 세금을 맞는 구조다. (그런데도 노형욱 후보자가) 공시가격 조정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시가격을 매기는 조사원 520명과 외부전문가 25명에 불과한 인력이 1,420만호의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생활수급, 건보료에까지 영향을 미쳐 신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해져야 하는데 전문가 몇분이 1,420만호 공시지가 산정을 검증하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원 520명은 2019년보다 40명이 줄어든 인원”이라며 “그러니 국민들의 이의제기가 많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인해 세부담이 늘어난다거나 건강보험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