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오염수 문제 논의한 韓日...결국 평행선만 달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5일(이하 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미일외교장관회의 직후 한일 양자회담까지 연이어 진행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대면했다. 한일 외교 수장은 이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과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으로 어렵게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실질적인 관계 개선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런던에서 20여 분간 한일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모테기 외무상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정 장관이 모테기 외무상과 마주한 것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한미일외교장관회의가 열린 것도 1년 3개월 만이다. 양국 외교 수장이 지난 3개월간 통화조차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양자회담은 대화를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나아가 미국이 이날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만큼 한일 관계 개선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일 외교 수장은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양국 간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주변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전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하고 국제 여론전을 준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에 대한 신경전도 이어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집행으로 현금화되는 사태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되받아쳤다.

이에 따라 양국이 대북 정책 공조를 발판 삼아 과거사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기 내에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만남을 디딤돌로 삼아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이 수출 규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