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1년간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다. 4년 동안의 국정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자리·부동산 문제 해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을 통해 일자리 창출, 공정·정의 실현 등을 약속했다. 이어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일자리 등 민생부터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외려 역주행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여 일자리 쇼크와 자영업자 몰락을 초래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수차례 장담했지만 집값 폭등과 ‘세금 폭탄’을 안겼을 뿐이다. 코로나19 백신 가뭄을 자초하고도 ‘K방역’ 운운하며 세계의 모범 국가로 올라섰다고 강변했다. 이념에 얽매인 오기와 무능, ‘내로남불’ 행태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분열시킨 4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참담한 실정(失政)이라면 응당 대통령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4·7 재보선 참패 직후처럼 대변인에게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문을 대독시킬 때가 아니다. 국민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은 ‘글로벌 톱10 경제 도약’ 같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이다.
현 정부는 남은 1년이라도 편 가르기 정책을 더 이상 밀어붙이지 말고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실용 정책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우선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는 노동 개혁에 적극 나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또 ‘북한 중독증’에서 벗어나 한미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북핵 폐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는 ‘몽니 정치’와 선거만 의식하는 ‘현금 퍼주기 정책’을 접고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 개혁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