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 국정 비전 제안 심포지엄에서 이 전 대표가 국정비전을 제안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정부조직 개편을 제시하며 주택지역개발부·기후에너지부와 지식재산처, 미래전략데이터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정책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추격의 시대를 끝나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주택지역개발부 △기후에너지부 △지식재산처 △미래전략데이터처 네 가지 부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주택지역개발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과 물류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지속적으로 전담하고 해결할 주택지역개발부, 약칭 주택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적으로 대응할 기후에너지부 신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표준 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고 다른 부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식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통계청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등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하는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신설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패권국이나 강대국과는 다른 '혁신적 선도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혁신적 선도국가는 먼저 발전하거나 압도적 국력을 가진 나라가 아닌 민주주의와 문화적 가치, 산업구조 전환 등에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제 질서를 이끌어나가는 나라를 뜻한다. 이 전 대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혁신적 인재, 혁신적 기술, 혁신적 제도가 중요하다"며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훗날의 과제로 남겨뒀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