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대응도 없다…'무용지물' 집값 조기경보 시스템

정부의 집값 ‘조기 경보’ 시스템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다. 매번 그래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올해 들어 경기·인천 등 수도권(서울 제외) 곳곳에서 두 자릿수 이상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뒷북 대응’조차 찾아볼 수 없어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강남 집값 오르는 것만 신경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경기·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현재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부가 대응할 카드 자체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값 뛰는데 강남만 보는 정부=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1월 4일~5월 3일)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모두 경기와 인천 지역이 차지했다. 15.83% 오른 경기 의왕을 시작으로 안산 상록(13.44%), 시흥(12.60%), 안산 단원(12.29%), 인천 연수(12.24%), 경기 남양주(10.39%), 고양 덕양(10.18%) 등이 두 자릿수 집값 상승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1.32% 오르는 데 그쳤지만 실거주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 지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응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논의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정기 회의 수준으로 한 차례 열렸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최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국토부 등 정부는 집값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규제지역 뒷북 규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은 시스템을 업그레드이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기 경보 시스템은 여전히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뒷북 규제도 하세월…방법 없다=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뒷북 규제조차 이번에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상태라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수도권 가격 상승 상위 20위권 지역 중 비규제지역은 동두천 정도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태다. 추가 규제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상향 조정하는 정도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 상향은 실질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0%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 외에 실수요층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지금까지의 국지적 규제 방식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뒷북 규제’ 유무를 떠나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제어할 수단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과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안정 대책이나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도 왜곡만 될 뿐”이라며 “현재로서는 단기에 적용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그나마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시점에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정도가 최우선일 것”이라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