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폭발적인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폭발을 억제하다 보니 1가구 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무주택자들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주택을 갖는 데 따른 부담 등 세제상의 문제들을 아주 정교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한두 가지 정책만 내세워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부동산 특위는 자문위원회를 이번 주 안에 꾸려 부동산 문제 관련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학계나 시민사회, 부동산 업계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로부터 적절한 인사를 추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법안을 언급하며 야당 등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등 8개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주택 83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대책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다. 오 시장도 2·4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