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손을 든 기자 중 질문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그동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과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등 핵심 주택정책이 모조리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로 꼽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성과 사례에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자인한 바 있다. 10일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 중 부동산대책이나 공급방안 등 그동안 무수히 내놓은 집값 안정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정부는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등 2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5·6대책과 8·4대책, 2·4대책 등 주택공급 방안도 줄줄이 발표했다.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00만호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 정부 들어 정부가 내놓은 집값 대책만 25차례나 된다.
수 많은 대책에는 규제 정책도 있지만 공급 정책도 일부 있다. 하지만 정부 성과자료 중 주택 부문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코너에는 임대주택 공급 실적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등만 소개돼 있을 뿐이다. 시장과 국민의 주목을 받은 대책급 정책은 없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도 4년 정책 성과에서 빠졌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 정부가 가장 내세우는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다. 특히 로드맵은 현 정부가 내세우는 치적 가운데 하나다.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꼽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성과 사례로 소개됐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임대주택사업 제도가 과도한 혜택으로 집값 불안을 야기 시켰다며 옥죄고 있다. 아예 대책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임대사업자들은 협회를 구성해 ‘죄인’ 취급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진행중이다. 정부가 부동산 적폐로 내세우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성과에 들어간 것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