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7나노 이하의 반도체 제작을 위한 2,000억원 상당의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구입 시 1대당 200억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판교-기흥-평택-이천-청주-용인 등을 잇는 ‘K반도체 벨트’를 조성해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시스템반도체 등 반도체 전산업을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손을 놓고 있다고 평가받았던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 붙이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K반도체 전략’을 공개하며 “반도체 산업의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분류에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해 반도체 대기업의 R&D 비용 중 30~40% 가량을 세액공제로 해당 기업에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신성장·원천기술’ 분류가 있었지만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20~30% 수준이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시설투자액이 반도체 관련 핵심전략기술로 분류될 경우 기본 6%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전년 대비 증가액을 고려해 추가 세액공제(4%p)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클린룸 건설 같은 인프라 건설 비용을 제외한 각종 첨단 시설장비 투자 시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설비투자 시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대기업의 최대 세액공제율은 기본 3%에 투자 증가분에 따른 공제(3%)를 더해 6%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미세화 경쟁 본격화로 대만 TSMC와 도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EUV 장비 구입시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반도체 초격차 전략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용인과 평택 등 K반도체 벨트가 구축되는 곳에 10년간의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1%포인트 등을 적용한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학사인력 1만4,400명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7,000명 배출 등 총 3만6,000명의 관련 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1조5,000억원 이상의 R&D를 지원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하여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지난해 992억불에서 2030년 2,000억불로 증가하고, 고용인원은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