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연장평가 대상사업 중 43.2%인 199개 사업 구조조정

정부가 461개 평가대상 보조금 사업 가운데 199개 사업을 폐지·통폐합하는 식으로 구조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체 평가대상의 43.2%인 199개의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했다. 이 같은 비율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구조조정 비율은 36.1%, 지난 2019년은 26.3%였다.



기재부는 보조금 사업 가운데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 통폐합을 진행했고 수혜 범위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거나 사업기간 종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등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했다. 아울러 목표가 대부분 달성되거나 시장 여건이 바뀌는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재산정, 3년 간 실집행률을 토대로 한 집행부진사업의 지원규모 조정, 지자체 및 민간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줄였다.

이번에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감축 대상의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되며 최종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출효율화 4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