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구 산업의 갈등을 조절해 혁신 산업의 숨통을 터 주겠다고 나섰지만 이해관계 조정은커녕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산업 환경에 맞춰 나오는 신산업에 대해 정부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관련 업계는 한걸음모델을 통해 지난해 12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 관계자는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을 연 180일 허용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이달 예정된 한걸음모델 결과 발표는 이견이 있었던 쟁점들을 정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농어촌민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등록해야 한다.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박업을 하면 불법이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70%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다.
당초 잠정 합의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일원화하고 도시민박업자의 영업일 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 외부에 민박 표시 △안전 위생 교육 이수 △주민 동의 △관할 지자체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조건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연간 180일 영업’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입장에서는 원래 365일 영업이 가능했으나 내국인 손님을 받게 되면서 연 180일로 영업이 제한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공유숙박 업계에서는 연 180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체 호스트의 약 25%는 “에어비앤비가 주 수입원”이라고 답했다. 은퇴자 등 민박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 연 180일 영업은 문을 닫으라는 소리다.
행정적으로 연 180일 영업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도 문제다. 민박 업체는 네이버 예약, 블로그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손님을 받을 수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일부 업체는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을 자가격리 용도로 암암리에 제공해왔으나 정부는 이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걸음모델로 신사업 도입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영국 경제 분석 기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공유숙박 서비스는 세계 30개 도시에서 연간 일자리 30만 개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파리에서는 5만 1,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지만 서울에서는 내국인 숙박 제한 등 규제로 인해 9분의 1 수준인 5,700여 개에 그쳤다.
한걸음모델은 지난해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두 번째 과제였던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됐기 때문이다. 환경 단체,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생 조정 기구는 사업 계획안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범여권과 환경 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한 걸음씩 양보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이 한걸음모델의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유숙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숙박 업계에서는 연 180일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업계에서는 연 180일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여권에서 추진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