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연대특별세를 시작으로 여권의 ‘부자 증세’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를 이어온 가운데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기업과 고소득자를 정조준한 ‘증세 드라이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의 이익을 걷어 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표가 적은 소수의 세금은 크게 올리고 표 많은 다수에게는 ‘올리지 않는다’며 영합하는 이른바 ‘세금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1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법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1,000분의 75(7.5%)씩 납부하도록 하는 한시적 목적세를 도입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취약 계층에 지원된다. 전형적인 부자 증세 법안인 셈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전환에 나선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조정보다 재산세 완화에 보다 적극적인 것도 ‘세금 정치’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1일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라 빠른 속도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목표지만 궁극적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에 비해 6억 원 이하 1주택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다. 실제 전국 공동주택의 92.1%가 6억 원 이하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현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 재산세 완화 ‘한 방’으로 덮일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셈이다.
세금 정치는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권 대선 주자들이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 조달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결국 증세가 불가피한데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까지 씌우면 선거 구도는 여권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