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왼쪽 두 번째)·홍정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와 투명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투자자 보호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가장매매·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업자는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 당국의 감독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보관관리업을 하려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개시할 때는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되 산업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유에 맡기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사기가 급증하면서 규제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7일(현지 시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미국에서 7,000명이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 총 피해액은 8,000만 달러(약 900억 원)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해 피해 건수는 12배, 피해 규모는 10배로 급증했다.
한편 국내 암호화폐 10개 중 9개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5분 기준 원화 시장 상장 암호화폐 117개 가운데 105개(89.7%)의 가격이 한 달 전보다 하락했다. 하락률이 가장 큰 것은 시아코인으로 한 달 사이 47.74% 떨어지며 반 토막 났고 온톨로지가스(47.44%), 아하토큰(47.33%) 등도 급락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