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옥죄기에 나선 것이다.
20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앞으로 1만 달러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는 국세청(IRS)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는 이미 탈세를 포함해 광범위한 불법 행동을 촉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암호화폐와 거래계좌,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받는 사업자들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CNBC는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분석가들이 정부가 곧 암호화폐에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해왔다”며 “규제가 강화되면 지난 한 달 동안 가격이 25% 떨어진 것을 보아온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화가 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당국이 부과한 세금과 실제로 들어온 금액과의 차이는 6,000억 달러에 달한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재정을 보완하고 인프라 투자 같은 정부지출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고 투기장화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대규모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가 쌓이면 본격적으로 추가 규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들에게 440만 달러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것도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줬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