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청와대가 21일(현시지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며 “북미 협상과 남북 협의를 상호 추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원을 받아 남북 대화와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경우 추후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 협력에 지지 선언을 한 데 대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이나 기후변화나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등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공동성명을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 북미 대화 조성 여건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된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에 대해 “북한 방문 경험도 많고 북한에 대한 이해도 깊은 사람”이라며 "(미국이)고위급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했다는 사실, 또 북한에 대한 정책 리뷰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를 설명해줘야겠다고 제의한 사실 등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일 3국 협력과 관련, “한미 양국 간에 공간대가 있었다”며 “우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3국 간 각 급에서의 대화와 소통에 열린 입장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일 3국 협의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 공동성명에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협력 원칙 에 부합하고,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입장에 동의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쿼드 참여국을 비롯한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쿼드와 관련해 “(한미 간)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공동성명에 남중국해를 포함한 지역에서의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미 아세안 관련 회의 등에서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가 폐기를 제의했다”며 “40여 년 간 유지되어온 미사일 지침이 이제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 소명을 다하고 적실성을 상실하였다는 데 대해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미국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