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연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거론하면서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도 정공법이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개혁에는 방향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토지 집중을 막고 토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와 생산의 고른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정의한 뒤 "우리나라도 정부수립 직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분배를 단행해 경제양극화를 막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당시 소작농에서 자작농이 된 농민은 농업소득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어 더욱 부지런히 일했고, 덕분에 북한 공산주의에 현혹되지 않았으며, 증가된 소득으로 자녀교육에 투자해 산업인력을 길러냈다"며 "교육헤택을 받은 자녀세대는 경제적으로 도시 중산층으로 성장하게 됐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여는 시민세력이 됐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그 혜택을 본 우리도 '지대개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음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대개혁'의 성공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추 전 장관은 "지금은 교통,교육, 문화, 정보 등 모든 것이 도시에 집중돼 도시의 토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져버렸다"며 "도시 토지에 대한 '평균지권'의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다. 도시 개발 지역의 투기 세력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는 추 전 장관은 지난 19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침을 두고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게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에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토지공공임대제로의 전환, 공공임대사업 전환, 토지주택청 신설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