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민의힘 의원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날이었고 21일은 부부의날이었다. 이처럼 5월은 누구나 한 번쯤 가족을 돌아보는 달인데, 올해는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이 아니라 떨어져 사는 가족 안부를 묻는다. 코로나19 탓도 있겠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족 분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세대수 증가에 있다고 했다.
이는 잘못된 진단이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61만 세대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주민등록 인구 현황 통계’다. 여기에서 ‘1인 세대’는 집 한 채에 같이 살더라도 학교·직장·청약 등의 이유로 세대를 분리해 신고하는 경우도 해당돼 주택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세대=가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출발했으니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오히려 26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가 ‘1인 가구’ 증가를 가져왔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따라잡기 위해 ‘영끌’ ‘패닉바잉’ 하느라 20~30대 ‘1인 가구’가 늘어났고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함으로써 세대 분리된 ‘1인 가구’ 또한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19년) 건물 증여 건수(11만 7,157건)가 박근혜 정부 시절(2014~2016년) 증여 건수(7만 1,914건)보다 크게 늘었다는 국세청 국세통계연감만 봐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층의 ‘영끌’과 ‘패닉바잉’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채 증가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가계 대출 관리 방안을 부랴부랴 발표했지만 오히려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해 신용 대출을 미리 받아놓자는 사례가 늘어나 신용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또한 심각한 위협이다.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 금리 인상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월 예금은행 신용 대출 금리는 전월 대비 0.09%포인트 오른 3.7%로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가계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이자는 11조 8,000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 이렇게 늘어난 이자 부담은 향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줄여 결국 우리 경제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영끌’ 젊은이들을 ‘하우스푸어’로 만들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아닌지 나라 걱정에 우울한 날을 보내는 국민이 늘어만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