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임명되자 KDI 연구위원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낙하산 인사치고도 어이가 없는 수준”, “KDI 입마저 틀어막으려는 염치없는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홍 전 수석을 KDI 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홍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내며 소득 주도 성장을 설계했다. 그러나 ‘고용 대란’이 벌어지자 지난 2018년 6월 경질됐다. 2017년 30만 명 안팎이었던 신규 취업자는 2018년 7월에는 5,000명 대로 떨어졌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도 반성하는 정책 실패의 주범을 다시 중용하다니, 대통령께선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것이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독창적인 경제이론이라도 되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다”며 “말의 성찬 속에서 그들은 2년간 최저임금을 30% 인상했고, 결과는 참혹했다. 700만 자영업자들을 길로 내몰았고 경제 체질은 타이어 바람 빠지는 것처럼 악화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5월 26일 송영길 여당 대표는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려서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며 최저임금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도 했다.
윤 의원은 “(홍 전 수석이) 경제 수석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통령은 그를 차관급 자리인 소득주도성장위원장으로 2년 반이나 더 머물게 했다. 그러고도 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하라며 지금 다시 세웠다”고 지적하며 “임기 말 낙하산 인사치고도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금 무슨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내는 것일까. 자기 사람을 확실히 챙긴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냐”며 “그러나 청와대는 의리를 간판으로 삼는 건달조직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공인이고,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준 고통을 공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재작년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느낀다고 했다. 그것 만으로도 공사구분이 안 되는 대통령으로 회자되기에 충분했는데, 홍 수석 인사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는 인식에 다시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KDI를 점령한 소주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원장 임명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경제정책 실패는 소득주도성장”이라며 “그런데 ‘소주성’의 설계자를 KDI 원장으로 임명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KDI는 저의 첫 직장이었다”며 “홍릉 KDI에서 저는 2~30대 14년의 청춘을 바쳐 일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KDI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우리 경제의 성공을 위해 밤을 새워 일했다”면서 “성장과 복지, 거시와 금융, 일자리와 주택 등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이슈들은 늘 KDI의 숙제였다”고 회상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월, KDI는 50세 생일을 맞았다”며 “지천명을 맞은 KDI의 천명은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대한민국을 다시 번영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실패한 ‘소주성'의 책임자가 원장이 되다니. KDI마저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 정권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