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공무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당정청이 세종시 이전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아파트 특별공급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릴 수 있지만 행정수도 완성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해 내부의 반발이 본격화하는 등 국회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이전을 위해 주거 안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국회 종사자의 세종시 정착을 위해 이주 직원들에 대한 특별공급과 국회의원·보좌진 사택을 위한 ‘국회 타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공 대상 인원은 국회 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직원 등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사무처에 재직 중인 A 과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 기관을 마다하고 국회를 근무지로 택한 것은 서울 근무가 보장되기 때문”이라면서 “특공 분양 기회마저 안 준다면 어떻게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특공 논란이 국회 이전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논리로 비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종시는 “국민들 사이에 특공 혜택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공은 폐지하더라도 앞으로 이전해올 기관의 종사자들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특공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청에서 세종시 특별공급을 폐지하기로 한 만큼 오는 6월 중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공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종시 특공을 폐지하려면 이 조항에서 세종시 이전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은 세종시 외에도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등지로 이전하는 공직자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6월 중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