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가운데) 청년정의당 대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에서 만 40세 미만의 대통령선거 출마 제한 폐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류호정 의원,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의당 장혜영 의원. /권욱 기자정의당은 30일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규정을 철폐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의 청년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2030 청년의 대선 출마 권리 보장을 위해 40세 연령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은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를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헌법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며 “대선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전 대통령)가 만들었다"며 "당시 그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2030 청년 출마금지' 선거다. 대선 후보 누구나 청년을 말하지만 그들 중에 청년은 단 한 명도 없고, 세대교체를 말하지만 청년은 그 세대교체에서 배제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대선판"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야 대권 주자들을 향해 "대선에서 청년을 원천 배제하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 장벽을 없애는데 동의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세상이 바뀌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는 이제 국민 여론"이라며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1987년생인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에게 제안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대한민국 정치를 업데이트하자"고 촉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