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바이든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이 미국 성장률 상승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이나 민간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30일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이 대규모 경기부양책, 인프라 투자, 증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봤다. 먼저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가계 현금 지급, 추가 실업수당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집행 중이다. 여기에 향후 10년 동안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재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15년 동안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증세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무디스,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올해 미국 성장률을 2.5~4.0%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난지원금 등이 소비로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보급 확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2분기에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여러 국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OECD는 미 경제 성장률이 3~4%포인트 오르면 미국 포함 세계 경제가 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대규모 재정지출이나 증세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과열 및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경우 민간투자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