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사거리 800㎞ 제한) 종료를 맹비난했다. 북한은 김영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논평에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며 “입으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설레발’ ‘꼴사나운 행태’ 등 막말을 쏟아냈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9일 만에 내놓은 첫 반응에서 적반하장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신들은 끊임없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수시로 도발을 하면서 방어 목적인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해제에 엉뚱한 시비를 걸고 있다. 북한은 1월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무기를 대거 공개한 데 이어 3월에는 단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목표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단거리 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전술핵무기 등 한국을 겨냥한 신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도둑이 되레 매를 드는 행태’를 보이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북한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하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비난에 대해 사과 요구는 하지 않은 채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이러니 북한이 한국 정부를 얕잡아 보고 한미 동맹의 틈새를 노리는 술수를 계속 펴는 것이다. 북한은 논평에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는) 미국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측을 이용하겠다는 계산”이라며 한미 간 이간질을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감쌀수록 한국과 미국을 갈라치기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전술에 말려들 뿐이다. 더 이상 대북 환상에 빠지지 말고 동맹국과 한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