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올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조 5,850억 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조 9,999억 원으로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 -2조 6,99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기금 고갈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줄곧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인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4조 6,992억 원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자 폭이 커지자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4,997억 원을 빌렸고 올해도 3조 2,000억 원을 추가로 빌리기로 했다.
기금 적자의 원인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단기 일자리 양산 같은 선심성 정책으로 실업급여 지출 규모가 급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어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졌다. 정부가 무작정 늘려놓은 실업급여 혜택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꼴이다. 게다가 청년고용추가장려금 등 재정 투입형 일자리 사업의 재원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대로 코로나19에 따른 실직자 급증 탓으로만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해 초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위협 요인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겠는가.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나 축내는 ‘가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실업급여 편법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등 모럴 해저드를 방지할 근본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방만한 지출 구조와 선심 정책에 대한 대수술을 해야만 국민을 설득하면서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