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경실련 "경기·인천 기초 단체장, 국민 평균 3배 넘는 부동산 재산 보유"

"상위 10명 평균 부동산 재산 약 23억 원"

서울 종로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종로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인천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민 평균보다 3배가 넘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기초 지자체장들 중 일부는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해 투기가 의심된다고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기·인천 41개 시군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 원에 달했으며 그중 부동산 재산은 약 405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재산 12억3,200만 원, 부동산 재산 9억8,700만 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3억의 3배가 넘었다.



특히 이들 중 상위 10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000만 원으로 총 재산의 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지자체장은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53억8,000만 원을 신고했다. 백군기 용인시장(29억3,400만 원), 김상돈 의왕시장(27억6,900만 원), 정동균 양평군수(20억6,800만 원), 신동헌 광주시장(18억4,4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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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41명 중 11명은 총 재산보다도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해 투기가 의심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12억6,900만 원이지만 총 재산은 1억2,800만 원에 불과해 부동산 재산 비중이 10배에 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4배,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은 1.6배에 달하는 비중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도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자체장 41명 중 21명이 약 88억 원 어치의 토지 4만8,613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백군기 용인시장이 가액 기준 17억9,400만 원(1만3,293평)의 토지를 보유해 가장 비싼 토지를 갖고 있었으며 김상돈 의왕시장이 12억4,300만 원(3,944평), 정하영 김포시장이 9억3,400만 원(3,777평)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토지 중 2만231평은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해선 안 되는데 이들 농지에 대한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등에 게시된 재산 현황을 KB국민은행과 포털의 부동산 시세를 참고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재산은 시세의 54%밖에 안 되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축소됐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취득 과정의 소명자료도 투명하개 공개해 검증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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