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약사회 고충과 정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정부가 지난해 전국 약국에서 판매한 공적 마스크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최종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 대신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 인력을 배치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약사들의 고용 창출과 영업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비로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 기여와 관련 세제 혜택 대신 다양한 지원을 하는 조정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권익위에 공적마스크 판매 관련 정부의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며 고충 민원을 낸 바 있다. 전국 2만여 약국은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에 맞춰 공적마스크를 일반에 대거 공급했었다. 일선 약국들은 공적마스크 관련 판매수익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일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공적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도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공적마스크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재정당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약사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취합해 조세 특례 대신 다양한 약국 지원방안에 협력하기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비를 들여 전국 모든 약국에 비접촉 체온측정기를 보급하도록 했다. 또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시범사업 등을 통해 약사 근무비용을 지원하고 전국 예방접종센터에 약사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와 관련 약사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와 약사회가 원만하게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관계가 잘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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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