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정권 보위용’이란 비판을 받는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공사가 분명히 구분됐다”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낸 것”이라며 이같이 변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제가 가능한데요. 직위 해제는커녕 승진 인사를 해놓고 ‘공적 판단’ 운운하니 이런 견강부회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코로나 초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모범국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백신 접종에서도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에는 추석답게 가족을 만나고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죠. ‘백신 모범 국가’라니요. 코로나 백신 접종은 세계적으로 한참 늦은 편 아닌가요. 게다가 국민들은 여전히 백신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잘한 것만 잘했다고 하세요.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논설위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