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추진 촉구”

부산시가 최근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로 중단된 북항 1단계 재개발 관련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 신의성실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북항재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나뉜다. 1단계 사업은 2022년 준공을, 2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북항 1단계 재개발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오랜 기간 북항을 국가 항만시설로 제공하는 불편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편익과 공공성을 제공하고자 해양수산부가 도입한 사항으로, 부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산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해수부에서 돌연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현재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중단됐다. 또 해수부는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부산시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2조4,000억 원)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 상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수부가 6월 말까지 예정된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삼아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을 중앙부처(기재부) 사전협의 대상으로 결론 낸다면 향후 해당 사업은 협의 기간 중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기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상당 부분이 축소되거나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과 부산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약속인 북항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시민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부산시민을 대표해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북항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해수부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해수부를 방문해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본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바 있다. 또 박 시장은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북항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으며 해수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북항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받은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