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위해 김영호 비서실장과 함께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탈당 대신 제명 조치를 통해 의원 신분을 보장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큰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 사안만큼은 선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대상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의원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의원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추후에 의혹이 해소된 의원들은 즉각 복당시킬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적 불신이 너무나 크고 (국민들이)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다"고 전원 탈당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송 대표는 '해당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으면 강제 출당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이 선당후사 관점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실질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할 의원들은 절반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정치사를 통틀어 이렇게 많은 의원을 출당 또는 자진 탈당 조치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출당 권유인 만큼 대상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례대표인 윤미향·남이원영 의원은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