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안 중 형사부 직접수사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협의는 계속 해왔고, 심야에도 만났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 총장 주재로 7일 열린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는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통해서만 별도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며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이 나왔다.
대검의 반발에 박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8시 김 총장과 예정에 없던 회동을 갖고, 4시간 가량 직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협의가 진전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제도, 오늘도 고민 중이다”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과 추가 만남을 가질 지에 대해서는 “예정되고 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후속 인사(중간간부급)가 있어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빨리 돼야 한다”며 “그러나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충분하게 신중히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