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양이원영 의원은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을 내세우자 “탄소중립에 닿기 위한 해결책의 초점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SMR은 발전용량이 100~300Mw 규모인 소형 원자력발전소로 통상 출력이 1,000~1, 400Mw인 일반적인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규모 대비 효율이 높은 차세대 원전이다.
양이 의원은 이날 송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2027년 상용화가 목표인 SMR이나 2050년대에 실현될 예정인 핵융합 기술의 기후 대응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이 의원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서에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푹 감축 달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인류 생존을 위해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이 10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MR과 핵융합 기술의 실현 목표 기간을 생각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의 골든타임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R과 핵융합 기술은) 안전문제와 핵폐기물 문제는 물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은 “전 세계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100%를 향해 발걸음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전 세계에 설치된 풍력발전소는 93GW인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늘어난 원자력발전소는 5.5GW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우리나라 석탄 발전량 감소(13.6%포인트)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12.2%포인트)가 약 5,0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규모 분산형 전원 정책이 뒤따라야 할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에서 출력 조절의 경직성이 큰 원자력발전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이 의원은 한미 공조로 SMR을 수출하자는 주장이나 SMR을 통해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자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우리나라가 해외 원자력발전소 수주시 IAEA 추가의정서에 가입하라고 명시했다”며 “중동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동 원전 수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이 의원은 “북한으로 전력을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도 90년대 한국형 경수로 지원 사업(KEDO) 추진 당시 불거진 핵확산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짚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