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만간 만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해 협의할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이번 인사의 관점 포인트는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팀의 교체 여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간급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이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대규모 인력 변동이 불가피하다.
박 장관도 그 동안 "중간급 간부 인사는 직제개편 이후 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조직개편에 맞춘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바 있다. 고위급 검찰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 장관은 김 총장과 회동을 갖고, 중간급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와 관련해 "몇 가지 쟁점이 있고, (김 총장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정권 수사팀’의 거취다. 대표적으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눈길을 끈다.
지난 14일 박 장관이 이정섭 부장이 이끄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지적해 이 부장의 전보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 밖에 이번 시행령에는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소규모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가운데 말(末)부 1곳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를 개시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각 검찰청 말부의 부장급 인사도 주요 사항으로 꼽힌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