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흥미로운 기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는 기사였다. 2026년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사에 등장하는 기관들의 이름만 들으면 뭔가 어색한 조합 같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오래 전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직접 단속 활동을 벌여 왔다. 2008년부터 저작권 침해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27개 사이트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저작권 관련 법제를 만들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문체부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이 문화예술 및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문화예술 및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에는 저작권이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한류 콘텐츠가 해외 곳곳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한류의 미래를 위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 체계는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 저작권 제도는 ‘한류’의 기반이 되었던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에서의 정책 경험 및 전문성과 시너지 효과를 이루며 단기간 내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문화예술 및 콘텐츠 분야의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왔다.
그 결과, 한국은 저작권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의 선도 국가로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우리 저작권 제도와 경험을 전달하는 ‘한국저작권 유관기관 연수’ 프로그램은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화상연수 방식으로 열린 올해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 28개국 저작권 정책 담당자 100여 명과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우리 저작권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법제를 세심하게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우리 안에서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해 나갈 때 우리 문화의 힘은 더 크게 빛날 수 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