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서 6년 구형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100억 대의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웅동학원의 재산을 사업 밑천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자산처럼 썼으며, 이로 인해 학교 교사 지위를 사고파는 자리처럼 만들었다”며 지적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6건의 혐의 가운데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수재죄 등은 무죄로 봤다. 조씨가 채용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밖에 허위 소송과 관련한 혐의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