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위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국민의힘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변경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문재인 정권이 맹목적 판단으로 탈원전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잘못된 길에 접어들어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며 “빨리 유턴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을 할 경우 향후 30년 간 1조원이 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도 나와있다”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 저지른 것까지 확인돼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수사가 현재 중간에서 꼬리 자르기로 뭉개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일부를 적립한 전력기금을 보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위는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이 예고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려면 전 국토의 6%를 태양광 설비로 덮어야 한다”며 “국토파괴도 심각한 상황”이라 비판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탈원전은 피해규모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 환경·에너지·경제·생태계가 모두 망가졌다”며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는 노력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세금인 전력기금에서 조기 폐쇄 백지화 원전 비용 1조 4455억을 보전하려고 하는데 전력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전력기금 사용처를 법률로 상향 하는 개정안 마련 중”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