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발달에 선제 대비해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추격형 모델에서 선도형 모델로 국내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민간이 나서서 중장기전략을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운영계획과 중장기전략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출범회의에서 기술발달, 인구 구조변화, 팬데믹 등을 대전환의 주요 동인으로 꼽았다. 그는 창업활성화, 복지 및 교육시스템 개혁,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미래 유망기술의 발굴과 육성을 중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위원들 역시 성장·사회통합·국민의 삶의 질·국제관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추구하는 비전을 설정해 정책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파급력,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5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 중 정책방향 제시를 넘어 구체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핵심과제와 공론조사와 전문가 심층논의 등이 필요한 숙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년 임기로 활동하며 내년 중 중장기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의 근본적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20~30년 중장기 비전 마련을 위해 중장기전략 추진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2012년부터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로 운영되던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순수 민간자문위원회로 개편했다. 아울러 위원회 내 경제·산업, 사회·복지, 기술·기후 분야로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과별 논의를 뒷받침할 연구작업반을 구성한다.
